[금산다문화]일본 민법개정으로 성인 연령 18세로 변경

일본은 올해 4월에 민법의 개정으로 성인 연령이 종래의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변화될 예정이다.

이것은 먼저 투표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것을 계기로 재검토한 결과 법개정으로 이르렀다.

지금까지 만 20세가 되어야 할 수 있었던 것들이 만 18세가 되면 부모님 동의 없이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 휴대폰 개통, 대출 등의 계약이다.

이로 인해 고등학교 졸업 후에 진로나 진학을 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 것과 동시에 사회적 경제적 책임도 지게 된다.

또한 의사면허, 공인회계사, 약사 등의 국가자격증 취득도 만 18세에 가능케 되었다.

반면 결혼 연령은 종래 남자는 18세, 여자는 16세였지만 둘 다 18세로 통일된다.

보통운전면허 취득 연령은 종래 만 18세부터였는데 그대로 유지된다.

법정 성인 연령이 달라져도 건강상 또는 인생에 큰 악영향을 줄 위험성이 있는 것들은 종래대로 만 20세부터로 하게 된다.

예를 들면 음주와 흡연, 경마와 경륜 등의 갬블, 양자를 맞이하는 것 등이다.

일본은 1월 둘째 주 월요일이 '성인의 날'이고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지자체별로 대부분 이 날에 성인식행사를 거대하게 실시한다.

그 해에 만 20세가 될 사람들을 학년 단위로 초대해 격려 및 축하를 한다.

그리고 성년식에 참석하는 남자는 정장을 입고 여자는 '후리소데'라고 불리는 화려한 기모노를 입는다.

성인 연령의 변화에 따라 내년부터 몇 살 때 성인식을 하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20세를 희망한다고 한다.다문화명예기자 아사오까 리에(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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