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거주자가 대상이다. 회사원으로 일하는 경우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며,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은 '지역가입'으로 신청해야 하며, 단기 체류자는 대상이 아니다.
한국은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베트남 등 20개국 이상의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협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 가입 기간 합산: 한국과 모국에서의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합산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금 수급 자격이 발생한다. 대부분의 협정국이 이에 해당한다.
* 이중가입 방지: 동일 기간에 두 나라에서 동시에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지만, 기간 합산은 불가능하다.
중국, 영국, 이탈리아와의 협정은 '이중가입 방지'에 해당하며, 기간 합산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에서 납부한 기간은 한국내에서만 인정된다. 중요한 점은 이들 국가 출신자는 '탈퇴일시금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네팔 등 협정 미체결국 출신자는 '탈퇴일시금 제도'가 적용된다.
* 한국에서 10년 미만 가입 → 귀국 시 납부한 보험료 반환.
* 한국에서 10년 이상 가입 → 한국 내에서 연금 수급 자격 발생.
일본의 경우 해외로 전출한 기간도 '납부 예외 기간'으로 인정되어 가입 기간에 포함된다. 즉, 해외에 거주해도 연금 수급 자격을 충족하기 위한 기간 계산에 반영된다. 나라마다 제도의 적용 방식은 다르므로, 모국의 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연금 수급액은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두 나라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실제 수급 금액은 각 나라에서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한다. 한국에서 높은 급여로 장기간 가입하면 한국에서의 연금 수급액이 커지고, 모국에서의 가입이 짧거나 납부액이 적으면 모국에서의 수급액이 적어진다.
한국의 연금제도는 외국인에게도 열려 있으며,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국가를 넘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결혼이민여성과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에서의 연금 가입'은 모국의 제도와 병행해 안정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모국의 제도와 협정 여부를 확인하고,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 수급액을 고려하며 생활 설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아사오까리에 명예기자(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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